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새벽 시간 대전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고, 부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차량 안과 이동 중인 휴게소, 이후 공터 등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문제는 폭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폭행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게 한 뒤 계좌에서 약 34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목걸이와 에어팟까지 가져가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의뢰인 또한 같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법정구속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공동상해와 공갈 범행을 명확히 구분해 책임 범위를 제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동상해와 공갈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이재희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전을 요구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한 사람은 공동피고인이며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는데요.
계좌이체 내역과 피해자 진술, 범행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는 공동상해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공갈 범행까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 구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공동상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정상관계 집중 주장
이번 사건은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3. 결과
공동상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동상해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으며,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은 공동상해뿐 아니라 공갈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은 공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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