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오던 사람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인근에 머물게 되었고,
당시 의뢰인은 정확한 행동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부스 내부에 설치된 와이파이 함체를 열어, 내부의 광단말기를 강제로 분리해 손괴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통신설비가 손상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재물손괴 사건 자체만 보면 비교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초범으로 평가받기도 어려웠죠.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께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적극 소명
재물손괴죄는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우선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당시 이동 동선, 사건 발생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사건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이나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정리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손괴된 통신설비의 수리비를 신속히 배상하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해를 모두 회복한 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검찰의 처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폭행 전과를 고려한 양형자료 제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형사처분이 징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이 경미한 벌금형에 불과한 점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재물손괴 기소유예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공직생활에 미칠 수 있었던 불이익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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