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개인회생, 전역 후 생긴 채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2022년 전역 후 취업을 위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보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월급만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메우고,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해 대출을 늘리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연체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이 서툴렀던 20대 청년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 가혹했고, 더 이상 빚이 불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변제기간 단축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이지만 만 30세 미만 청년에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했고, 서앤율은 24개월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둘째, 추가 생계비 인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서울 거주자에게는 임대료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앤율은 해당 기준 최대치를 적용해 월세 30만 원에 대한 추가 생계비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2024년 2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앤율이 주장한 추가생계비 30만 원과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동안 약 3,700만 원의 채무 중 94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고, 총 변제율 25.41%, 월 변제액 391,85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군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다 생긴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