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 있어도 파산 면책 가능했던 이유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70대 어르신으로, 1979년 가구점을 열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음을 발행했다가 막지 못해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후 다시 자금을 모아 1995년 재기에 도전했지만 2007년 최종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들이었습니다. 20년 이상 갚지 못한 원금에 이자가 붙고 붙어 어느새 원금의 5배가 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파산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파산 신청 당시 의뢰인은 일용 근로로 월 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이후 계약직으로 취업하면서 월 250만 원대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봉사단체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는데, 후원을 받은 복지재단 측에서 서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재산을 숨기거나 악의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면책 불허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앤율은 적극적인 진술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해당 계약직은 장기 근속이 가능한 직장이 아니었고 실제로 2023년 12월 계약이 만료된 후 재연장되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금 인출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며, 후원금 역시 악의적인 재산 처분이 아닌 순수한 선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2023년 10월 신청 이후 2024년 4월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 신청 후 소득이 생겼거나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