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해도 처벌은 끝나지 않는다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죠?"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빨리 매듭짓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에 그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럼에도 왜 여전히 중요한지, 왜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합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왜 계속 수사가 진행되나요?"

 

1. 반의사불벌 폐지 후, 합의해도 '끝'이 아니다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합의를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기소가 중단되지 않음
• 합의는 '종결 사유'가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음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형을 가볍게 하는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합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 — 양형에서의 무게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데도 합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원만한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은 구속·기소 여부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으로 유리하게 반영
•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낮추는 주요 참작 사유
• 구속·기소 여부,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만 합의가 있다고 반드시 불기소·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반복 정도, 피해 크기, 접근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결과를 크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유리 사정이며, '어떻게 이르느냐'가 중요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 2차 가해·접근금지 위반

 

스토킹 사건의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합의를 하겠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애초에 원치 않는 연락·접근이 문제 된 사건이라, 합의를 이유로 다시 접근하면 사건이 오히려 악화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잠정조치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원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새로운 처벌과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연락금지(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음
• 위반 시 유치장 유치 등 더 무거운 조치·처벌로 이어짐
• 2차 가해·재접근으로 평가돼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힘

 

가족·지인을 통한 우회 접촉도 잠정조치 위반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합의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4. 스토킹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변호인을 통한 합의

 

결론부터 말하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의 범위를 확인하고, 허용되는 경로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처벌불원서 내용까지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우회 연락 금지 — 잠정조치 범위부터 확인
•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접촉 경로 조율
• 반성·재발 방지 자료와 함께 양형 사정으로 제출

 

변호인을 통한 합의는 2차 가해나 잠정조치 위반 위험 없이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사되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 자체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처벌을 없애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직접 연락은 위험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정확히 다퉈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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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대표 해결사례

합의를 고민하기 전에, 실제로 다퉈 뒤집은 사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

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서두른 직접 연락이 아니라, 잠정조치의 범위와 다툴 지점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거나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스토킹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합의 준비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