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과도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도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초범이니 조사받고 나서 천천히 대응하면 되겠죠."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둔 초범분들이 가장 먼저 기대하는 대목은 언제나 같습니다. "초범이면 가볍게 끝난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이 기대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반복될 위험, 즉 재범 우려가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수사 초기부터 병행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가 가벼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범이면 벌금"이라는 오해가 왜 생기는지, 초범도 구속까지 검토되는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초범에게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초범인데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전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나요?"
1.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이라는 오해
"초범이면 벌금"이라는 생각은 다른 가벼운 범죄들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에서 전과 없는 초범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초범을 이 틀에 그대로 대입하면 위험합니다. 스토킹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행위를 문제 삼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스토킹은 지속·반복 행위 — 신고 시점엔 이미 여러 건이 쌓여 있음
- 재범 우려가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 유형
- 피해자 보호가 특히 강조돼 잠정조치 등이 병행됨
- 반의사불벌 폐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하기 어려움
신고가 접수된 시점에는 이미 여러 차례의 연락·접근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한 사람에게 몇 번 연락한 것"으로 여기지만, 법적으로는 반복된 스토킹행위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가 더해져, 지금은 합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5천만원 이하)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초범도 구속될 수 있다 —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
스토킹 초범이라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범죄에는 없는 '잠정조치'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조건을 어기면 곧바로 신병 문제로 번집니다.
- 신고 직후 —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 조치 위반 시 — 유치장 유치·구속영장 청구로 확대
- 재판 — 벌금뿐 아니라 징역·집행유예도 가능
- 유죄 시 —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 병과 가능
핵심은 잠정조치와 재범 우려입니다. 스토킹은 사건 이후에도 접근·연락이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도 잠정조치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합니다. 그 조치를 어기면, 초범이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을 가볍게 여겼다가 신병이 위태로워지는 경우입니다. 결과가 벌금으로 그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보호관찰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결과의 폭이 넓다는 뜻입니다.
3. 초범에게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
"어차피 초범이니 조사받고 나서 천천히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초범일수록 사건의 방향이 초기에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정조치 여부, 구속 여부, 사안의 무게가 신고 직후 며칠 안에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접근(조치 위반)
- "초범이니 괜찮다"고 여겨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함
- 문자·통화 내역 등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지워버림
- 반복 행위 전체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 없이 진술
초범이 상황을 가볍게 여겨 저지르는 실수는 특히 위험합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는 것이 되어 오히려 구속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어떤 연락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정당한 이유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채권·업무 관계상 불가피한 연락이었는지, 이별 과정의 일시적 연락이었는지 같은 맥락은 초기에 정리할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4. 같은 초범인데 결과가 갈리는 지점
같은 스토킹 초범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분기점은 전과 유무가 아니라, 행위의 지속·반복 정도, 잠정조치를 지켰는지, 고의와 정당한 이유를 소명했는지,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였는지입니다. 초범이라는 출발선은 같아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도착점이 달라집니다.
- 연락·접근의 횟수·기간 등 반복성의 정도
-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지켰는지, 어겼는지
- 정당한 이유·고의 여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했는지
- 합의·반성·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를 준비했는지
특히 초범 사건에서 흔한 착각은, "초범이니 알아서 가볍게 봐주겠지"라며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반복 행위 전체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면,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마저 살리지 못한 채 무거운 결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벼워지지 않으며, 잠정조치와 재범 우려라는 특수성 위에서 초기 대응이 방향을 정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정확히 다퉈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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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초범이라 처음 겪는 상황일수록,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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