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면 어떻게 될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연락 한 번 했다고 접근금지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어기면 정말 구속되나요?" 스토킹 신고 뒤 접근금지 통보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경고 한 번 받은 것뿐인데." 그러나 스토킹 접근금지는 그렇게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는 본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사람을 처벌합니다. 원래 사건이 어떻게 되든 접근금지를 어긴 사실만으로 새로운 죄가 성립하고, 반복 위반은 구속영장 청구의 유력한 사유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접근금지가 어떤 절차로 내려지는지, 무엇이 금지되는지, 어기면 어떤 처벌과 구속 위험이 따르는지, 그리고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조치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번 어긴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

 

1. 접근금지는 어떻게 내려지나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접근금지는 두 갈래로 내려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곧바로 취하는 긴급응급조치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입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금지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긴급응급조치(경찰) — 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사후 법원 승인 필요
• 잠정조치(법원, 강화) — 서면경고·100m·전기통신 접근금지에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
• 스토킹 혐의의 유죄 확정 전에도 먼저 내려짐 —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라며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

 

※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금지되나 — 접근·연락(전기통신)·주거 부근

 

접근금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 "어디까지가 금지인가"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범위는 직접 접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주거·직장 부근으로의 접근 세 갈래로 훨씬 넓습니다.

 

• 직접 접근금지 — 피해자·동거인·가족으로부터 100m 이내로 다가가는 것, 동선을 따라가거나 생활 근거지 부근에 나타난 경우도 포함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화·문자·카톡·DM·SNS 등 모든 연락 수단, "사과 목적 한 번"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주거·직장 부근 — 집·회사·학교 등 인근에 머무는 것,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도 위반될 수 있음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접근의 경위와 고의, 우연성을 따져 개별 판단됩니다.

 

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형사처벌·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경고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별개의 범죄입니다.

 

• 잠정조치 위반(법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위반(경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거 과태료 대상에서 개정으로 형사처벌 강화)
• 전자장치 훼손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반복 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

 

접근금지 위반죄는 본래의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성립하므로, 혐의를 다투고 있더라도 위반 사실만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 위반 시 벌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의 종류와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내려진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확인
• 금지 범위 파악 — 직접 접근·전기통신 연락·주거 부근
• 사소한 연락도 금지 — 사과·해명 목적도 위반이 될 수 있음
• 본래 스토킹 혐의의 다툴 지점과 대응 방향 정리

 

특히 위험한 것은,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에 한 번 더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새로운 처벌과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어떤 형태의 접촉도 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접근금지의 경위와 고의, 정당한 이유를 정확히 다퉈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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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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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접근금지의 경위와 고의, 정당한 이유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접근금지 통보를 받았거나 위반이 문제 되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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