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

Question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돈이 정말 급하다며 700을 빌려주면 1000만원으로 갚겠다 제발 도와줘라 라는 말을 듣고 금액이 워낙 크니 차용증을 작성하자 해서 700만원 한장 300만원 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전혀 값지 않은 상태에서 300만원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300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대출받아 빌려준거라 받지 못하면 타격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면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소송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친구와의 관계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소송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소송의 증거와 친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 취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조치 안내한 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잇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700만원짜리 차용증과 별도로 3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300만원에 대한 변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계속 300만원 차용증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300만원에 대하여도 변제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즉시 3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제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적시함으로써 신속히 300만원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민사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은 그 자체로 법률상 처분문서로써, 해당 증거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700 / 300만원 각각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는 점에서 모두 소송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빠른 시일 내에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