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과 위자료 청구 방법

Question

제가 지인에게 소액을 빌려준적이 있는데 이사람이 변제기일을 어기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을 해서 대여금을 반환받고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동안  정신적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및 홧병으로 인해  정신과진료까지 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원금에 위자료청구가 추가로 가능한가요..?( 기왕증으로 약한 조현병증세가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증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기에 위자료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단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면 정신적 손해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원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 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것이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주거생활 불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나, 대여금 소송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극히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법연수원41기,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기존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통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과정이 매우 힘든바, 해당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시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부디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