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이후 방법

Question

지급명령 확정후 판결문 까지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피고 주민등록번호는 안적혀있지만
피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던 이력이 있어 최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습니다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시 들어간 송달료 및 원금 2,500,000원을 돌려받고싶은데 휴대폰번호도 변경하고(선불폰을 사용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주소지도 방을 뺀건지 조회시 나오지 않더군요 급한건 아니지만 통장도 압류하고 피말리게 하고싶네요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결정문, 송달증명원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를 하셔야 하는데,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알아내신 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예약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현재 지급명령이 확정 된 상태이므로 당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 등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바,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위 재산명시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 명부에 등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을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