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명령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서울 중심지 역세권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맺어 수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대방(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터라,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새로이 전세계약을 맺어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준비 중이었고, 이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만료일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사 갈 집의 잔금일이 다가오고 있어 하루 빨리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부동산 분야의 풍부한 사건 노하우를 가지고 주요 쟁점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하루 빨리 더 신속하게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전략을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리적인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두절되었고,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준비하여, 의뢰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해결방안을 실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억원의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예정대로 잔금일에 맞춰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정초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원만하게 해결해 온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신탁부동산 사기에 당하였거나, 임차주택의 매매, 경매, 상속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동산 사건, 특히 전세사기 및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담동 정초 변호사는 무리하게 송사에 휘말리기 전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빠른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의뢰인들이 처한 입장과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