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미성년자를 내 부양가족으로 생계비 확보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생계비가 부족 채무가 상당히 증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동일 절차 진행 시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것으로 안내, 개인회생을 위하여 내방 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득이 다소 높았고 배우자 소득도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의 부양은 0.5인 생계비가 책정되어야 했습니다. 허나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직장인이 아니었고, 사고로 인하여 최근 6개월 간 소득이 낮은 점, 작년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그만한 소득을 올 릴 수 없는 점등을 객관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신청 후 부양가족 생계비를 0.5명으로 하라는 보정권고외 별다른 보정권고가 없었으며 상기처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 미성녀자녀 포함 2인 가구 생계비에 거주지 월차임에 따른 추가 생계비까지 확보하여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2개월 소요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