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죄②] 경찰 송치에도 위력·고의 없어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업체와의 분쟁에서 정당하게 항의·환불을 요구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업무방해로 고소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서, 위력·고의 부존재를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항의를 했다는 사실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업무방해 불기소, 항의했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정당한 항의는 '위력'이 아니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조차 없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게·업체와 다투며 항의하거나 환불·시정을 요구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영업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의나 요구가 있었다고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①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②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 ③ 방해할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나 통상적인 항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면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업무가 방해된 결과나 위험이 없었다면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력의 행사, 업무방해의 결과·위험, 방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위력·고의·결과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송치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위력·고의 쟁점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정당하게 항의했을 뿐인데, 혼자 한 진술이 빌미가 되어 기소될 처지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용한 업체와 분쟁이 생겨, 하자에 대한 항의와 시정·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당한 항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며,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두서없이 진술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중 일부가 불리한 말로 남았습니다. 결국 그 진술이 빌미가 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정당하게 항의했을 뿐인 의뢰인은 어느새 기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가 왜 피의자가 되어야 하나"라는 억울함 속에,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고 혼자 한 진술까지 불리하게 남았던 사건을, 정식 기소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선임 즉시 의뢰인이 혼자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오해되거나 불리하게 남은 부분을 사실관계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항의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 항의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의 결과·위험과 고의가 있었는지'로 정확히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경찰조사 진술 분석·사실관계 정정 — 혼자 진술한 내용을 분석해, 오해·불리하게 남은 부분을 사실관계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2. 위력 부존재 — 정당한 권리행사 — 의뢰인의 항의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업무방해 결과·위험 부존재 —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4. 방해 고의 부존재 —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시정·환불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정정한 사실관계와 구성요건 부존재 법리를 종합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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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업무방해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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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불기소 — 정당한 항의, 위력·고의 부존재로 검찰 불기소 (📍현재 글)

2️⃣ 업무방해 무죄 — 현행범 체포·기소됐지만 법원 무죄 판결

 

업무방해 불기소는 "억울하다"는 해명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일수록, 위력·결과·고의라는 구성요건을 하나씩 짚어 부존재를 소명하는 법리적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업무방해로 고소·송치되셨다면, 혼자 한 진술이 굳어지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불기소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진술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