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스토킹 항소심 유죄 판결 파기 최종 무죄! 

사건 개요 및 원심(1심)의 판단 :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대방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다고 보아,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기 위해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 행위’(제2조 제1호)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제2조 제2호)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시간적 공백 분석 및 타임라인 재구성 :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스토킹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의 타임라인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객관적 지표 시각화 :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각 자료로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핵심 조력 및 입증 전략 : 본 변호인이 확인한 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지속한 시간은 매우 짧으며, 그 외에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위험성이 없으며, 법적 요건인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