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상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어쩌다 알게 된 미성년자(중학생)의 집에 자주 놀러 가 친하게 지내다가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상대방 미성년자 측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관계까지 시도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고소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되지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거나(강제추행) 강간을 시도(강간미수)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구속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에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행적들을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 중 과장되었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