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불법촬영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사진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즉각 수사 방향을 통제하고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촬영물의 법리적 성격 분석 및 반박: 복구된 영상과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직접 촬영된 불법촬영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를 강조하여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또는 반포 등의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 이라 할 수 없고,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장 상황의 객관적 재구성: 본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의 혼잡도, 의뢰인의 핸드폰 사용 시점 등 타임라인을 대조하여 '의도적인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