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 면허취소 방어] 위드마크 공식 재계산 

의뢰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귀가하여 평소와 같이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음주운전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하여,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는데 처벌 수치인 0.03% 이상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의 오류에 집중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중에는 '알코올 체내흡수율 계수'가 있고 그 범위는 0.7~0.9 사이인데, 경찰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0.7이 아닌 0.9를 적용하였고, 만약 의뢰인에게 유리한 0.7을 적용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례들을 제시하며 '체내흡수율 계수는 0.7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불송치 처분을 받고, 취소된 운전면허도 다시 복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