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기소] 선관위 사칭 일당에게 속아서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25년 대통령선거 무렵, 선거관리위원회 아르바이트로 알고 지원한 근무처에서 단순 서류 전달 업무를 한 후 갑작스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철저한 대화 내용 분석 및 입증 (고의성 조각):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 내역을 전수 분석하며, 당시 의뢰인은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 전달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망의 고의 및 시도 정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달한 물건의 내용물도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