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변호사,강제추행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전 10대 대형로펌

부산, 울산, 창원, 경남 형사총괄팀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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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의뢰인은 한순간 자제력을 잃고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말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주셨고, 대표인 제가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며 조력한 끝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술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수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대응한 절차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사건 검토,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참여, 합의, 의견서 제출과 변론은 모든 사건에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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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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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 여성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여성은 이내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이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과 자신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여 ​'기소유예'를 1차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신속한 사건 검토 및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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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토였고, 사건의 접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3)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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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입장이 부각될 수 있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석하여 당사자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진술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해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미팅과 조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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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태도와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절차에 따른 사죄 및 합의, 추가 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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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서는 합의와 관련하여, 2차 가해 및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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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피해자 측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공식적인 절차 및 피해자 측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심어린 사죄의사를 표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 진지한 반성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사정이 잘 드러나도록 추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기 소 유 예

면밀한 검토를 통한 자수서 제출,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및 효과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성범죄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력과

대형로펌 형사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경험한 수많은 성공사례 및

현재도 누적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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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조력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