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형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전 10대 대형로펌 부산, 울산, 창원, 경남 형사총괄팀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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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사안들을 많이 소개드리며 언제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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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죄 사안에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석방을 이루어 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1심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주요 내용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며 동시에 당사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분이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주셨고, 제가 직접 사안은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1심에서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되었음에도 석방 이루어 낸 해결법)

수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대응한 절차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사건 검토, 의견서 등 서면의 작성, 법정 변론 등 업무는 모두 저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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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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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주된 부분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당사자는 선고 당일 법정구속 되었고, 이후 가족분이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관계와 사건이 진행되어온 내용들을 검토하여 1심에서의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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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항소이유서의 제출

+ 효과적인 법정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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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항소심 절차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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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모든 혐의가 인정되고 실형이 나온 사안임에도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검사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검사는 일찌감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반면, 가족분들께서 항소심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동안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할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 1심과 다르게 대응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1심에서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현재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해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법정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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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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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절차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재판부에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 집 행 유 예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처 및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형사사건의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골든타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초기 대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초기 대처가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알게 된 시점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과 각오를 하신 분이라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닥쳐온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바로잡을 기회는 있으니 비슷한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꼬여버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 및 서면 작성 등 업무는 모두 저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인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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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실력과

대형로펌형사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경험한 수많은 성공사례 및 현재도 쌓이고 있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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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제가 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