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사례 

안녕하세요.

전 10대 대형로펌 부산, 울산, 창원, 경남 형사총괄팀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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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비슷한 잘못을 할 경우 처음 죄를 저지른 초범에 비해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범이라고 해서 선처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과 올바른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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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이를 의심한 해당 여성이 추궁을 하자 해당 공공장소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던 당사자는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후 신속하게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주셨고, 대표인 제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선처받아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가중처벌 받을 뻔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응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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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사건 검토,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조사동석·참여, 의견서 등 서면의 작성은 모두 저 김기률 변호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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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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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내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여성이 먼저 화장실 밖으로 나가길 기다렸다 밖으로 나온 당사자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해당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카메라촬영 사실을 의심을 하고 추궁하자 두 사람은 실랑이를 하게되었으며, 동종범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던 당사자는 두려운 마음에 변명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된 대처를 후회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신속하게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임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피해자에게도 절차에 따라 사죄의사를 전하고 피해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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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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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범행 그 자체 및 발생 초기 현장을 이탈한 과정 등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들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미팅과 조사 참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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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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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자 하는 입장에 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들과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합의 성사 및 추가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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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합의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피해자 측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죄를 구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었고, 검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합의 이후에도 피의자는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중인 점을 설명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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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기 소 유 예

적극적인 노력과 적절한 대처를 통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가중처벌 받을 뻔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 받을 것을 걱정하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려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그것이 무리한 주장인지 아닌지도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반면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혐의에 대한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적절한 대처를 해나간다면 재범이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케이스에서도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 및 서면 작성,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미팅과 조사참여 등 업무는 모두 저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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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실력과

대형로펌형사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경험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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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제가 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