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변호사,강간죄[무혐의(불송치]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전 10대 대형로펌 부산, 울산, 창원, 경남 형사총괄팀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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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합의된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통해 상대의 호응과 반응을 살피고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구두로 동의를 받는 경우도 드물고, 과거에는 구두로 동의여부를 묻는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주거지, 숙박업소 내부 등과 같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남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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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의하에 있었던 성관계 후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 의 결과를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내오던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여성의 초대로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간의 호감을 확인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 및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며칠 뒤 의뢰인은 느닷없이 성범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주셨고, 제가 직접 본 사안을 수행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 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강간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수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대응한 절차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사건 검토,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조사 동석·참여, 의견서 등 서면의 작성은 모두 저 김기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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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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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내오던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데이트 도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성은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2차로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성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서로간의 호감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느닷없이 성범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검토한바, 성관계에 관해 '명시적인 합의'나 '구두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신체접촉을 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관계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했고, 당사자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크게 걱정하고 있었기에 '무혐의' 내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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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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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일관된 입장을 논리적으로 진술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제가 당사자와 함께 참여하여,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청취하면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오해없이 수사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미팅과 조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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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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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시부터 조사에 함께 참여하며 확인된 모든 사항을 참고하여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했고, 여성의 집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정황, 성관계 전·후 뿐 아니라 관계 도중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여, 양 당사자 간에 신체접촉 및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법리들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불송치 결정)

당사자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접수된지 약 2개월만에 혐의를 벗으며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 이 글을 본다면 2개월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에서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혐의를 벗는 방법이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거나 법원에 기소된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 더욱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셔서 신속하게 대처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및 서면 작성 등 업무는 모두 저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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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력과

대형로펌 형사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경험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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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제가 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