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10대 대형로펌 부산, 울산, 창원 경남 형사총괄팀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안은 합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합의의 필요성이 있음은 동일하지만, 2차 가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가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절차에 따른 사죄 및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대가로 신체 접촉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고자 했으나, 피해자 부모님들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주셨고,
제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받은 비결은?)
수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대응한 절차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사건 검토, 의견서 등 서면의 작성, 합의진행, 법정 변론 등 업무는 모두 저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사건 검토
당사자는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대가로 신체접촉과 관계를 요구하여 실제로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님들이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죄를 구하고자 했으나, 피해자 부모님들은 수사기관에 완강한 태도로 피의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기에 이르렀고, 당사자는 걱정되는 마음에 형사·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일상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검토한바, 현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접수되었으나 청소년에게 유해물품을 제공한 부분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사죄의사를 전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더불어 다른 정상참작 사유들도 함께 준비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참여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뉘우치는 입장이 수사관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대비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미팅과 조사 참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합의를 위한 노력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동시에 수사 절차 및 피해자 측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죄의사를 전하고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4) 정상참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법리적 관점에서의 법정변론
+ 추가 의견서의 제출
가능한 모든 절차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우려했던대로 청소년에게 유해물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며 이외에도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집 행 유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사건에 임한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뻔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초기부터 명확한 입장정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절차에 따른 사죄 및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던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적인 검토 및 서면 작성 등 업무는 모두 저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실력과
대형로펌형사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경험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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