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가출청소년 오토바이범죄 소년원 송치 방어 

1. 사건개요

A 학생은 가출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스피커 음악을 크게 켜고 연속적으로 경적과 소음기 굉음을 내며, 줄을 지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과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오토바이 폭주족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조롱하며 폭주 행위를 계속하다가 결국 검거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갔으며, 1차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6주 위탁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위탁 기간보다 길어 최종 보호처분에서 6호 아동보호시설이나 8호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및 상담 조사 대비 : 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 접견을 가서 A 학생을 만난 후, 최종 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담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선도 능력과 선도 환경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부모님 면담을 통해 비행 습벽과 가정 환경을 파악하였고, 부모님 상담 조사 역시 별도로 철저히 준비해 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 학생은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의 대응과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최종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소년원 송치 대신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의 중요성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순간부터 최종 보호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탁 기간 중의 생활, 상담 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 당일 분위기까지 모두 최종 처분에 반영됩니다.
  특히 비행 친구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지 않아 공범이나 친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부적절한 서신을 보내거나 재판일에 재판정 앞에 찾아오는 것은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차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오토바이 관련 비행은 무면허,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등 복합적인 혐의가 붙는 경우가 많고, 가출 상태에서의 비행은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처분 수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 전까지 부모님의 선도 의지와 환경 개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