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공범이 있는 재범 학생, 소년원 송치 방어 

1. 사건개요

A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편의점 절도 등을 이유로 이미 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행의 습벽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비행 습벽이 다분한 공범들이 있었으며, A 학생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다른 공범들을 괴롭힌 사실까지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에도 죄질이 좋지 않고 공범에 대한 범죄가 추가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위탁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재판부에서 8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한 선도 가능성 제시 : 학생의 비행 습벽을 꼼꼼하게 살펴 단순한 감정에 기댄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학생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도해 나갈 것인지를 확고한 선도 의지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 학생의 죄질과 추가된 범죄 사실로 인해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소년원 송치를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학생의 선도 가능성,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8호 소년원 송치 대신 담당 경찰관에게 학생을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면담하도록 하고 사회봉사 시간을 최대로 부과하는 5호 보호처분(장기 보호관찰)의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재범 사건의 심사 기준 : 재범인 경우 6호부터 10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용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초범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수없이 유사한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에서 책임지고 선도하겠다"거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감정적 호소나 약속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와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 전국 소년부 재판에서 재범 사건은 초범에 비해 훨씬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공범 관계와 각 학생의 역할, 비행의 습벽 여부 등이 처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재판부가 선도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재범하여 불리한 조건이 여러 가지 겹쳐 있는 상황이라면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준비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