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인스타DM 사진전송 통매음(소년분류심사원위탁X) 

1. 사건개요

의뢰인 학생은 학교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디엠(DM)으로 성기 사진과 성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소년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기 사진이나 정액 사진을 반복 전송하는 등 범죄 수위가 높아초범이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재판 전 임시 수용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자택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소환장이 반송되는 바람에, 학생과 부모님은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출석 문자를 처음 받게 되어 전혀 대응이 되어 있지 않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기일변경신청 및 자료 준비 시간 확보 : 재판을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일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주소 오류를 바로잡는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재판 날짜를 한 달 뒤로 연기시켰으며, 확보한 한 달의 기간 동안 학생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취합하였습니다.

• 재판 전 선제적인 의견서 및 증빙 자료 제출 :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불리한 내용만 담긴 수사기록만 보고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조사 명령 및 재판 기일이 잡히기 전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학생의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 및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판사는 당초 의뢰인 학생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킬 예정이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하였으나, 재판 전 기일 변경을 통해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와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학생의 재비행 가능성이 낮고 가정 내 선도 환경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곧바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과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