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혐의를 특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객관 증거, 당사자 관계입니다.

피해자 최초 진술, CCTV·목격자 진술, 양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혐의를 특정합니다.

2 진술 신빙성, 어떻게 검증되나요

진술의 구체성, 시간 순서 일관성,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 증거와 부합하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진술 간 불일치나 객관 증거와의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무혐의 방어의 핵심입니다.

3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면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바뀔 수도 있나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된 자료가 적용 법조와 혐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 진술 번복, 왜 불리한가요

최초 조서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법원은 어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관된 방어 방향을 처음부터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 순서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셋째, 변호인 조력권 활용입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 가능성 검토입니다.

결론은 성추행경찰조사 출석이 결정된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술 신빙성 요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조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