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합의했으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면 합의했으니 당연히 기소유예가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재발 방지 자료, 반성 정도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의자의 전력,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여부, 반성의 진지함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와 기소, 무엇이 가르나요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자료, 반성문이 충분히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력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면 기소유예 없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할지 재판 대비로 전환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 회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자료 구성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4 처벌불원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처벌불원서는 강력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기록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5 반성문의 내용이 왜 중요한가요

반성의 진지함과 구체성이 검사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반성문이 더 설득력 있게 평가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입니다.

둘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기록입니다.

셋째,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반성문입니다.

결론은 강제추행기소유예의 골든타임은 수사 초기입니다.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