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처방 처벌 검사가 혐의를 특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수면제 대리 처방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약을 받아서 건네줬을 뿐인데 왜 마약 사건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혐의를 특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리 처방 경위, 약의 전달 여부, 타인 투약 여부, 처방전 위조 여부입니다.

처방전,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병원 진료 기록을 종합해 대리 처방 경위와 약의 최종 사용처부터 파악합니다.

단순 수령인지 전달·투약까지 이어졌는지가 혐의 범위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2 혐의 범위, 어떻게 갈리나요

단순 대리 수령에 그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단독 혐의가 됩니다.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투약한 경우 사기죄·약사법 위반·상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수수로 대응할지 추가 혐의까지 대비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단순 대리 처방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마약류관리법 단독 혐의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달이나 투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추가 혐의별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4 타인에게 몰래 투약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모르게 수면제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추가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래 투약 여부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핵심 쟁점입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리 처방 경위와 약의 최종 사용처 정리입니다.

둘째, 추가 혐의 여부 확인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단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그치고 전달·투약 정황이 없으며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진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은 수면제 대리 처방 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달·투약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혐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