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의금 협상 요청 받은 지금이 조건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합의금 협상을 앞두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거절하고 소송으로 가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포 범위, 피해 지속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입니다.

촬영물의 유포 경로와 범위,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종합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됐거나 직장·학교 등에 알려진 경우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2 형사와 민사, 왜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절차이고, 민사 청구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절차로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영상 삭제와 유포 금지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은?

금전 조건, 영상 삭제 확인, 추가 유포 금지, 위반 시 위약금입니다.

이 조항들이 없으면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포 경로·범위 입증 자료입니다.

둘째, 정신적 고통 입증 자료입니다.

셋째, 형사·민사 각각의 조건 분리 전략입니다.

넷째, 영상 삭제 확인과 유포 금지 조항 설계입니다.

결론은 딥페이크합의금 협상 요청을 받은 지금이 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포 범위와 피해 입증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