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타트업 대표자 사기죄 고소, 법인파산 선고 

나쁜 거래처를 만나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최근 파산선고 받은 사례는 국내 최고 명문대학 출신의 공학자가 설립한 스타트업에 관한 것이다.

이 대표자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

자동 음료 제조 기술 인정받아 승승장구

A씨는 K대학교의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A씨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로봇 개발에 전문성이 있었는데,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과 결합되어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 및 조종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었다.

A씨는 로봇 관련 스타트업 C를 창업하고, 이를 통해 음료 자동 제조 로봇을 개발했다.

이는 전국의 카페, 음식점에 유통되고 있었다.

음료 제조 로봇 양산에 관한 계약 체결

A씨가 신사업 확장을 검토하던 중, 운동 시설 관련 사업을 하는 B씨가 찾아왔다.

단백질 보충제 등 건강 음료를 자동으로 제조하는 로봇이 필요한데, 이를 개발하고 대량으로 양산해달라는 주문이었다.

B씨는 A씨의 전문성이 꼭 필요했으므로, A씨에게 추후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로봇 개발을 간절히 부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엄건용 변호사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갈등의 심화

A씨는 B씨와 함께 거래관계를 지속하면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기능을 추가하며,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높은 완성도를 요구했다.

A씨와 B씨가 QA(품질 검증)를 통한 검수를 앞두었을 무렵, B씨를 조력하는 CTO와 그 CTO가 데려온 변호사가 등장했다.

이들은 A씨가 개발한 제품에 관하여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QA를 3개월 동안 부당하게 지연했다.

법인 통장 가압류로 인한 운전자금 경색

A씨와 B씨가 상호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 무렵, B씨는 '회사 C'의 법인 통장을 가압류했다.

A씨는 공학자 출신으로 법률분쟁에는 경험이 없었고, 당시 A씨를 조력하던 법무법인에서는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

그래서 A씨는 통장 가압류의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했다(만일 필자의 상담을 받았다면 운전자금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스타트업 C의 통장이 전격적으로 가압류되었고, 돈을 미리 인출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바, 1억원이 넘는 운전자금이 일시에 가압류되었다.

통장 가압류 결정

스타트업이 운전자금 전부를 가압류당했으니,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법인회생을 검토했으나, 결국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던 사례

당초 A씨가 필자를 처음 찾아왔을 때, 필자는 회사 C의 노하우와 기술이 아까워 법인회생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미 운전자금이 전부 가압류되었고, 현금을 창출할만한 다른 수단이 남아있지 않았았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예금 가압류를 풀 수 있으므로 회생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금이 예치된 통장은 회사 C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한 은행에 개설된 것이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예대상계로 인하여 예금 전액은 추심되어 변제될 운명에 있었다.

법인회생보다는 법인파산을 통해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결국 필자는 스타트업 C에 관한 법인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법인파산 성공사례

대표자 사기죄 고소,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거래처에서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어, 법인파산 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처로서는, 대표자가 법인파산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2024년에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라는 소논문을 발표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대표자 사기죄 형사고소,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야

이 사건에서도, B씨를 조력하던 변호사가 대표자를 고소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으로 특정되어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문제삼고 있었다.

특경법위반(사기)로 기소되는 경우 형량이 대부분 3년 이상으로 책정되고, 주장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기죄 고소 사건이라면 그저 사기죄의 일반 법리에 맞추어 대응하면 되지만, 법인파산과 결부된 사기죄 고소 사건이라면 관련 경험이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자로부터 형사 사건까지 수임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대응을 같이 해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