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경력이 다수 있는 의뢰인의 절도(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모처 빵집에서 빵을 훔친 사실이 CCTV로 발각되어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 혐의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공공기관 취업이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몇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정서적 불안감에 자신도 모르게 빵을 훔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다수의 동종 범죄경력이 있었지만, 검찰은 오승일 변호사의 정상참작 변론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