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 대학생 준강간 사건 무혐의 결과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자취방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한 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중심으로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업의 지속, 취업과 진로,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직접 상담을 통해 술자리부터 자취방 이동, 성관계 전후 및 이후 연락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쟁점으로 무혐의를 주장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거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여 두 사람의 이동 동선, 자취방 출입 과정 및 사건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이동과 행동 경위를 피해자 진술과 대조하여, 피해자가 설명한 상황 중 영상상 확인되는 정황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예상되는 질문별로 당시 기억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피해자의 음주 여부 자체로 단순화되지 않도록,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구분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CCTV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을 대조한 내용,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검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의뢰인의 그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간 혐의 사건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실제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CCTV, 메시지,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를 피해자 진술과 대조하여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입장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히 선처만 구하는 대응은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준강간 무죄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의 흐름, 적용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자료와 경위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