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증거 및 공범진술 있었던 마약투약사건, 대마초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남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건넨 물질을 흡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질은 대마였고, 이후 해당 남성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뢰인 역시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건네자던 물질이 대마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공범 진술에 더해 모발검사 결과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 클럽에서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물질을 어떻게 설명하며 건넸는지 등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행동,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남성의 진술서를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그에 따라 남성의 진술이 의뢰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언급하는 데 그칠 뿐, 의뢰인이 대마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흡연했다는 점까지는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 함께 흡연했다는 진술과 대마라는 점을 알고 흡연했다는 고의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성이 나온 모발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된 일시에 의뢰인이 대마를 인식하고 흡연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 흐름을 정리해 의뢰인이 추측하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덧붙이지 않도록 준비했으며 실제 조사에도 동석해 의뢰인 진술의 취지가 단편적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 면담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도, 공범 진술은 대마 인식의 직접 증거가 아니고 모발검사 결과만으로도 고의적 대마 흡연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마약사건은 초기 진술 한마디가 이후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조화하고 객관자료에 맞춘 대응을 설계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범 진술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진술의 범위와 신빙성, 고의 입증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단순 접촉 정황이 곧바로 마약범죄의 고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마약 사건을 다뤄 왔으며, 다수의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의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마 및 마약 흡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토대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