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 변호사 조력, 성범죄 선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시각장애 1급의 안마사로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피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를 겪었으므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안마 업무 과정에서 형성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당시 마사지 진행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며,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 또한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상황에 다시 놓이지 않도록 치료·상담 계획, 생활 관리 방안,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감독 가능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시각장애 특성을 범행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사유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 과정에서 행동을 관리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법정에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치료·상담 및 생활관리 계획을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점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정을 선별·정리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치료·상담 이행 내역,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생활 관리 및 주변의 보호·감독 체계를 갖추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 오며, 사건사실관계부터 직접 검토해 왔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과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의 위험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하거나, 혐의 자체를 다투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