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고의로 교통사고 유발,벌금형 처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신체 손해를 발생시킨 뒤, 이를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인 것처럼 보험사에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로는 휴대전화가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사고 충격으로 액정이 손상된 것처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차량 충돌 경위, 보험사와의 통화 내용, 보험금 청구 내역, 휴대전화의 실제 파손 여부와 보험금 지급 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사실관계 및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충분히 논의한 뒤, 보험금 청구 시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보험사와의 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전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위, 휴대전화 손해를 함께 주장한 이유, 보험금 청구 의도 등에 관한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답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경찰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불필요한 진술을 덧붙이지 않도록 조력하고 범행 이후의 태도와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선처 사유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정식기소돼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와 보험금 청구 내용에 허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혐의 성립을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고의나 기망행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근거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점, 실제 편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 선처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쟁점 정리부터 양형자료 구성, 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조력해 왔습니다.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 경위와 절차를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