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동종 성범죄 전력 2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신체 접촉 및 유사성행위에 이르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차량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이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성범죄 전력이 2회 있었고,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게 고려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의 나이, 만남의 경위, 차량 이동 과정, 문제된 행위의 내용, 적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상 강조할 부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피해 회복 의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제출되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불리한 요소였으므로, 재판부가 우려할 수 있는 재범 위험성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가족관계, 생계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계획, 향후 생활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인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점, 가족의 관리와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다시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이 동종 전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피해 회복, 처벌불원,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 내 관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다시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와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