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1.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경찰과 검찰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였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학생 측에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가해학생과 부모님의 모습에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큰 상처를 받았고,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뻔뻔하게도 민사 소송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고소대리의견서 제출 :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소대리의견서를 고소인 조사 전, 후로 제출하여 결국 가해학생의 범죄가 인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및 대응 : 형사절차에 이어 잘못을 부인하는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판사님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말씀까지 하셨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이미 경찰, 검찰, 소년보호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큰 액수인 2천만 원(1천만 원 공탁금 포함)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락 금지, 사건 내용 누설 금지, 관련 내용 삭제 및 게시 금지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범죄 부인에 따른 위자료 증액 : 가해학생 측이 이미 형사 및 소년보호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단계까지 끝끝내 잘못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