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수사와 미성년자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저는 성인인 상황입니다. 음란채팅을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라인으로 같이 하였고 합의하에 사진도 주고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성년자인 친구가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러면 저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지는 않는 건가요? 또 합의하에 주고받은 사진 및 채팅들은 포렌식 수사를 하니까 모두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이 경우에 처벌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1.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다면 결국은 진실 게임의 문제가 될 
것이므로 만약 고소가 된다면 고소장을 열람하여 보고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제는 주고받은 사진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이 되는가 여부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3.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은 전화, 혹은 문자 등으로 기존에 없는 미성년자의 사진을 찍게 만든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과거에 찍은 사진을 전달한 경우에는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진을 찍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여부가 문제될 것 같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금 명확히 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5.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여부에 대하여 경찰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처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연락하고 자세한 내용을 의논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노출된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청물 제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자세한 사안은 제가 직접 전화로 들어보아야 하나, 우선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구속수사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많이 진행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수많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로펌입니다.

4. 본 변호인은 아청물 제작,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의 경우 매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5.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치밀한 법리로 선생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나현진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지는 않는 건가요? "- 네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므로 의제강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합의하에 주고받은 사진 및 채팅들"은 미성년자에게 사진 찍으라고 교사했다면, 아청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할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척취물 제작의 경우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아청물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아청물소지, 제작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음란채팅은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나현진 변호사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등 형사 전문 로펌들에서 다수의 성범죄,형사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을 쓰지않아 착한 가격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전화 주세요.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의제강간 혐의는 해당하지 않습ㄴ디ㅏ.
그렇지만 성적인 대화를 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아청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아청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조사 이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청법(보관,시청,배포 등)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대응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상담 예약하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노출된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폭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더한 연유로 포렌식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응하기가 애매해보입니다.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해야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