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화장실 몰카 재범 1,3,4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부모님께서는 학생이 화장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학생은 여러 번 화장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수사기록 확인 및 조사 대응 :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송치결정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통해 학생과 부모님이 받을 조사에 대응해 드렸습니다.

• 접견 및 의견서 제출 : 부모님에게 학생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접견을 통해 학생과 부모님의 최후진술 역시 준비해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은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었지만 소년원 등에 수감되지 않고, 1호(보호자위탁), 3호(사회봉사), 4호(단기보호관찰 1년) 보호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화장실 몰카, 불법 카메라 촬영의 경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3주 ~ 5주 기간 동안 학생이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만을 수행하고 있는 소년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최선의 결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