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화장실몰카 다수비행 

1. 사건개요

미성년자 학생은 화장실 몰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3일 후 또다시 화장실 몰카 촬영 범죄를 저질러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에 참석했다가 학생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크게 놀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비행 원인 분석 및 조사 면담 대비 : 학생이 경찰 조사 중에 재비행을 저질렀던 만큼 병력 등에 대해 면밀하게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진행한 1차 면담에서 비행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고, 곧바로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접견 신청을 하였습니다.
  접견을 통해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될 조사 면담에서 학생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 수사기록 확인 및 의견서 제출 :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통해 학생이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확인해 심리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첨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접견을 통해 학생이 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었고, 부모님에게도 최후 진술 등을 준비해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은 경찰 조사 중 재비행으로 자칫 잘못하면 7호(대전소년원 입원) 또는 4호 또는 5호 보호관찰에 진료기록을 제출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귀가하였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화장실 몰카 범죄의 심각성 :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화장실 몰카 범죄입니다. 또한 재비행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소년보호재판부는 화장실 몰카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받는 보호처분은 다양합니다.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부모님께서 학생에게 도움되는 선도 및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재비행 방지와 원활한 학교생활, 일상생활을 위하여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