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1,2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말 무렵부터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출결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불량한 교우들과 어울리며 흡연, 음주 등 비행의 습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폭행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었고,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1차 상담 결과 부모님의 선도 의지는 강력했으나 선도 능력은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수사기록 확인 및 면담 진행 : 수사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비행 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학생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후, 학생이 동석한 3차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 명령 및 재판 진행 방향,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유리한 자료 취합 및 의견서 제출 : 부모님에게 유리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의 목록을 설명하며 준비를 요청하였고, 부모님이 준비하신 자료들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출결, 비행의 습벽, 공범의 존재, 비행 사실 부인 등 불리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부 판사님으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여러 가지 선도를 통해 현재 학생이 많이 교화된 점을 인정받아, 무거운 처분 대신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소년보호재판의 특수성 :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저지른 잘못인 비행 사실도 주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비행 사실 이외에 다른 내용 역시 주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보호처분은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 사실 이외의 다른 내용 역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무작정 선처를 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며,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만을 수행하고 있는 소년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학생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