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자전거 절도 심리불개시 

1. 사건개요

초등학생인 A군은 아파트 앞에 세워진 타인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를 타고 친구와의 약속 장소까지 갔습니다. A군은 약속 장소에 자전거를 그대로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왔고, 자전거 주인의 신고로 경찰은 CCTV를 통해 A군을 특정하여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절도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모님은 경찰 조사 전에 법률사무소 온슬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대응 방향 설정 : 목적지까지 타고 간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고 방치했기 때문에 '사용절도' 주장은 불가능하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 중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 합의 조력 및 선도프로그램 이수 : A군과 부모님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조력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받았으며, 경찰서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요청하여 절도 예방 교육 등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 송치 직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에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직후 재판부에서 소환장을 보내기 전을 골든타임으로 잡아, 심리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에서 의견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절도 예방 교육 수료증, 반성문, 탄원서, 선도계획서 등을 모두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A군은 다행히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사용절도 주장의 위험성 :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으로 가져간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적지에 버려두고 방치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의 골든타임 : 많은 부모님들이 법원에서 소환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직후 즉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재판을 열지 않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절도 사건은 부모님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주장이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사건이므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