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성착취물판매 1,2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어린 학생이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성착취물을 판매하였습니다. 학생은 초범이었으며, 부모님은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소년보호재판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독자적인 선도 자료 준비 : 경찰 조사 초기부터 꾸준히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가정에서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선도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이 어떻게 교화되었는지 재판부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재판 답변 조력 및 교육 이수 : 소년보호재판 시 판사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충분히 조력하였으며, 학생이 부모님의 선도에 따라 성범죄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도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학생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거운 보호처분인 4호, 5호 보호처분(보호관찰) 없이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성교육 수강명령) 보호처분만 받고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성범죄 심사원 위탁의 위험성 :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성인의 구속 수감과 같은 의미로써, 판사가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뜻하며 향후 소년원 수감 등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건 등과 관련된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년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