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카메라등이용촬영(카찰죄) 1,2,3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학생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고, 결국 학생은 1회 심리기일에서 6주라는 긴 기간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상담 조사 대응 : 가정환경, 부모님의 선도 능력 및 환경을 위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되는 상담 조사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 의견서 제출 : 부모님의 선도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과 선도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통상적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3주~5주지만 해당 학생은 6주의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모님이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밝혔고, 재판부는 학생에게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없이 1호(보호자위탁), 2호(성교육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보호처분만 내려주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성범죄 보호처분의 부과 기준 : 초범이라도 성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마다 보호처분 전력,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병력관계, 비행의 습벽 등이 전부 상이하므로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 성범죄로 인하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청소년 사건만 담당하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제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