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경미한 범죄 but 비행의 습벽 다수인 촉법소년 

1. 사건개요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저지른 비행 사실도 경미한 편이었던 의뢰인 학생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비행의 습벽이 다수 존재했고,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능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비행 가능성이 높고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및 조사 대비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 접견을 가 학생이 앞으로 심사원에서 받을 조사에 대해 대응해 주었으며, 부모님 조사 역시 철저하게 대비해 드렸습니다.

• 심사원 생활 지도 및 의견서 제출 : 학생에게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는 한편, 부모님의 선도 의지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담당 판사님에게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보조인 선임 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소년원 송치 등을 방어하고 4호 보호처분(단기 보호관찰)을 받아 무사히 가정으로 귀가하였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 대응 : 소년보호재판은 비행 사실 자체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재판 전 진행되는 조사명령(결정전조사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촉법소년이거나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조사 대응이 미흡하면 비행 습벽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중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년재판은 어떤 변호사에게 어느 시점에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에서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며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