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거래처 대금 지급, 장비 관리, 계좌 이체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전담하며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비용을 집행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기존 매장이 폐점되고 장비 처분과 비용 정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 장비를 무단 처분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고소장에는 회사 계좌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자금이 여러 차례 이체되었고, 장비 처분 및 비용 지급 역시 회사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선 자신의 행위가 모두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사실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금전 이동이 업무 수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형사변호사는 문제된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 시점, 거래 상대방, 당시 매장 운영 상황 등을 하나씩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는데요.
그 결과 문제가 된 자금 상당 부분이 매장 운영비 지급, 거래처 정산, 장비 관련 비용 지급 등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전 이동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사용 의도와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죠.
회사와의 협의 및 업무 권한을 구체적으로 소명
회사 측은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든은 당시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업무 지시 내역,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비 처분과 비용 정산 과정에서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정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실제 지급된 금액 역시 매장 운영과 거래처 비용으로 사용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 업무 수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재희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 된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모든 자금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장비 처분과 비용 지급 역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없음(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거래 내역과 업무 자료,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전 이동이 실제 매장 운영과 거래처 비용 지급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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