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활동하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한 소상공인의 가게를 촬영해주고, 이를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별도의 대가 없이 촬영과 게시를 도와주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촬영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전달되면서 갈등이 커지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은 홧김에 SNS 게시글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을 지칭하며 감정이 섞인 표현을 남겼고,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상대방과 가족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핵심인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을 명확히 구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과 메시지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여,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의견을 표현한 수준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희변호사는 실제 촬영과 홍보를 도와준 사실이 존재했던 점, 이후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 역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한 표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죠.
카카오톡 1: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적극 주장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는 지인과의 1:1 대화였으며, 외부로 전파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울러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모욕죄 성립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3. 결과
SNS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두 무혐의(불송치) 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 관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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