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사고로 살인미수 혐의 받은 수영코치 무혐의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수영 코치였는데요.

어느 날, 수업 중 한 학생이 물속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즉시 학생을 구조한 뒤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학생은 생명을 회복하였지만, 이후 보호자는 의뢰인을 살인미수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단순한 안전관리 소홀이나 과실이 아니라, 무리한 훈련을 강행하여 학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제기하였는데요.

사고 당시 학생이 약 8kg 상당의 중량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훈련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 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훈련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 살인미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또는 적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는 훈련 방식과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학생을 구조하고 119에 신고하는 한편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점은 학생을 위험에 방치하거나 사망 결과를 용인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고 경위를 재구성

이후 119 출동 기록, 현장 자료, 수업 운영 내용 등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부터 구조 및 후송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훈련 내용과 안전관리 상황, 의뢰인의 현장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고소 내용은 직접 경험이 아닌 추정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사건을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 과실과 고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변론

이재희변호사는 설령 지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살인의 고의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도 경력과 평소 수업 방식, 사고 발생 전후의 대응, 교육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사건의 실체가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죠.

3. 결과

• 살인미수 무혐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