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저작권법 위반, 구매 조건 없이 합의금 1/3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로 날아온 솔리드웍스 내용증명 한 통, 혹은 저작권법 위반 출석 요구 전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실제로 최근 들어 관련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희에게 솔리드웍스 저작권 문제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특히 회사 몰래 크랙 버전을 잠깐 설치해 봤던 프리랜서 분들이나, 직원 관리 소홀로 IP 추적을 당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당혹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불렀다더라", "소프트웨어 구매 강매를 당했다더라"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뿐이라 폐업까지 고민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

하지만 미리부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압박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냉철하게 대응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공포를 이용하려는 전략을 역이용해, 프로그램 구매 없이 합의금을 당초 요구액의 1/3 수준으로 대폭 낮춰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작권사 대리인 측은 확보된 IP 접속 기록을 근거로 강하게 압박해 왔는데요,

​

​

상대방은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수천만 원 상당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제시했고, 여기에 별도의 합의금까지 얹어 요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

​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장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에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구매까지 제시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2. 문제 해결 -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보통 저작권 위반 이슈가 발생하면, 합의금은 물론이고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매까지 강요받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에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이 제시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소명하되, 협상 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위를 철저히 조절하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솔리드웍스 대표 성공사례

​

​

당황한 마음에 억울함을 풀겠다며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관련 데이터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칫 향후 민사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근거가 되거나 손해배상 규모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에 저희는 당장의 합의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프트웨어 구매 조건은 전면 철회되었으며, 최종 합의금 또한 당초 상대방이 제시했던 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3. 최종 결과 - 프로그램 구매 면제, 합의금 1/3로 종결

당초 제시액의 1/3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여 합의

애초에 요구했던 '소프트웨어 의무 구매' 조건은 완전히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불렀던 거액의 합의금 역시 대폭 삭감되어, 최종적으로는 당초 요구액의 약 1/3 수준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

​

이는 단순히 금액을 깎은 것을 넘어,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추가 민사 소송'의 불씨까지 완전히 끈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솔리드웍스 같은 고가 프로그램의 저작권 위반 사건에서 '비구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판매가 주된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

​

하지만 이번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저작권사의 기획 고소나 무리한 합의금 장사에 대해 예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상대가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료를 영리하게 통제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

​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해하고 계신가요? 덜컥 상대방이 달라는 자료를 다 주거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서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전문가와 함께라면, 이번 사례처럼 합의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